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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처..'권익침해방지과' 신설  [2021-03-30 12:56:44]
 
  여성가족부
 반기별로 총괄해 점검, 관련 법·제도 연구 등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0일부터 신설 운영한다.

 

지난해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등 관련 디지털 성범죄도 2010년 1,153건에서 지난해 5,89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권익침해방지과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총괄해 점검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연구와 인식개선 홍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직, 교육, 예술, 체육 등 부문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해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권익침해방지과 신설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1-03-30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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