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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첫 실무협의회 열고 수사 기관 간 권한 조정 논의  [2021-03-29 16:45:12]
 
  (사진=뉴시스)
 공수처·검찰·경찰,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 위해 기관간 협의 필요하다는데 인식···지속적 협의 나가기로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9일 오후 검·경 관계자들과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첫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사 기관 간 권한 조정 등에 관해 논의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첩 관련 논의도) 의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검찰-경찰은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고 타 수사 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 특히 검사의 범죄를 발견했을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사건 진행 정도, 규모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공수처·검찰·경찰은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해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1-03-29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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