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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 무단점유 사유지, 재산권 침해 더이상 안 돼"  [2021-03-09 12:57:52]
 군의 법원 판결 늑장 이행으로 재산권 침해 사례 지속 반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군(軍)이 임의로 설치한 개인호, 교통호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군이 군사시설을 철거해 줄 것을 믿고 소송비용까지 자비로 부담했으나 군은 재판이 끝나자 오히려 A씨에게 토지 무상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2019년 8월 군에 군사적 필요 여부를 판단해 A씨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기준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로 이 중 80.6%가 사유지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원상회복과 반환을 선고한 사건만도 총 100여건에 달한다. 

 

국방부는 2019년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문제는 법원의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비슷한 고충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자 개별 사안에 대한 권고와 함께 2019년 국방부에 군이 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당시 “향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군의 법원 판결 늑장 이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권익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03-09 12: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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