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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홍수기 대비 하류 취약지점 점검  [2021-03-08 15:38:41]
 
  환경부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 추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양 부처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국토부를 중심으로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한다.

 

국토부는 국가하천 점검, 환경부는 부유쓰레기 처리,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시설 점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은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홍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이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도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낚시터·비닐하우스·선박 등 지장물,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3월 안으로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 중인 섬진강댐·주암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6개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소양강댐·충주댐, 안동댐·임하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간의 빈틈없는 협업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홍수기 전까지 모의훈련, 응급복구 훈련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할 것이다”고 했다.

 


[2021-03-08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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