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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유인 '그루밍' 범죄 처벌..경찰 비공개 수사 가능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돼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03.23] <MORE>
30일부터 아동학대 연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 분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법무부 등과 함께 ‘아.. [2021.03.23]
코로나19 극복 수산분야 금융지원 올해 말로 연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수산분야 금융지원이 12월말로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금.. [2021.03.22]
산림 주변 쓰레기 소각 여전..올해 산불 피해 급증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등산객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 [2021.03.22]
코로나19 백신 약 66만명 접종..대부분 증세 없이 해열·진통제로 완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약 66만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2021.03.19]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973명에 삭제·수사 등 지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4,973명으로 2019년 2,087명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결과 총 4,97.. [2021.03.17]
장기기증자 유가족 지자체 운영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2021.03.16]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요..'직업트라우마센터' 5개소 신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된다. 고.. [2021.03.15]
내일부터 4·7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2021.03.15]
봄 산행 시 미끄럼 주의..실족·추락 33.7%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최근 포근해진 날씨로 겨우내 덜 녹은 얼음과 서리에 미끄러지기 쉬워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만4,671건으로 2만5,770명의 인명피해.. [2021.03.12]
국립대병원 재정지원 강화..공공성 높인다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립대병원의 재정지원이 국립치과병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 [2021.03.11]
지난해 해양쓰레기 13만8천톤 수거..플라스틱 평균 8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3만8천톤으로 이 중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간(2018~2020)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1.03.11]
권익위, "법률상 제재근거 없는 학원장 연수불참 부당 제재 개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학원장, 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 [2021.03.10]
권익위, “군 무단점유 사유지, 재산권 침해 더이상 안 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군(軍)이 임의로 설치한 개인호, 교통호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 [2021.03.09]
국토부-환경부, 홍수기 대비 하류 취약지점 점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양 부처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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