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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학대 피해 '일시주거시설' 부자(父子) 가족도 입소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일시지원시설에 남성도 자녀와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일시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지원시설’ 입소 .. [2023.03.24] <MORE> 새마을금고 '갑질'로 벌금형 받으면 임원 못 된다..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성폭력과 갑질로 벌금형을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 [2023.03.23]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 '13세 미만'..12.9%가 재범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자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 인 경우는 60.9%를 차지했다. ​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 [2023.03.23] 지방공공기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올해도..1만2천여개 업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위탁한 견물에서 장사를 하는 지역 소상공인은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2023.03.23] 범죄 피해로 거주지 이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추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전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 [2023.03.22] '교차로 통과 후 주행차로가 헛갈려요'..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ㄱ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을 운전해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ㄴ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ㄱ씨와 ㄴ씨는 각각 1차로와 2차로에서 대기하다 직진 신호가 켜져 출발했는데 교차로 통과 후 차로.. [2023.03.22] 올해 해양원격의료 지원 확대..원양선박 160척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원양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 3500명에게 원격의료가 제공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원격의료지원 사업을 올해 16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양 운항선박은 근.. [2023.03.20] 전기차·보행자 안전 확보..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 [2023.03.20] 권익위, "부동산 신고기준일에 '가계약금 지급일' 포함 여부 기재"..국토부 권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거래 신고 시 신고기준일이 되는 '계약 체결일'에 '가계약금 지급일'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발생하는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 체결일'의.. [2023.03.17]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점검..152개국 참가 신청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새만금 .. [2023.03.16] 산불 발생 시 인력·장비 접근 수월하게..'산불진화임도' 확충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 인력과 장비가 쉽게 접근하도록 산불진화임도 확충에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잦은 산불로 인명과 주택 피해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15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2023.03.15] 이주배경청소년 한국어교육·심리정서 지원..김포·전주 동참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외국인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A는 어린 나이에 입국해 엄마의 근로 활동으로 집안에 방치되면서 한국 생활과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화성시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지역자원 연계사업 홍보로 A를 발굴해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2023.03.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시 5년간 수수료 면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 [2023.03.13] 권익위, "6·25전쟁 순직 군인 사망보상금,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 지급해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부친이 6·25전쟁 당시 사망했으나 유복자라는 이유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2023.03.13]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생애최초 우대·저리대출 지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긴급거처 지원을 6개월 선납에서 매월 월세 납부로 변경한다.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 [2023.03.10]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