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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률상 제재근거 없는 학원장 연수불참 부당 제재 개선"  [2021-03-10 11:49:39]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각계 의견 종합해 합리적 연수제도 마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학원장, 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하면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 그러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또한 학원 강사가 연수를 받지 않으면 학원에 벌점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 없이 불참에 책임이 없는 학원에 제재가 행해지고 있다.

 

외국인은 학력, 체류자격, 마약중독 등에 대한 검증만 거치면 국내에서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데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가 미비해 부적격 강사로 인한 교육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권익위는 지난 2일 학원 종사자의 불합리적인 연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민원 분석과 연수 실태를 조사해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률에 근거 없는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 외국인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감 연수를 받은 사실을 학원장이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 연수 필요성이 큰 신규 학원장 등에 한해 불참 시 제재를 하고 이미 의무연수를 받은 학원은 준법학원 인증제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연수 참여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네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과 간담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종합해 “연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수제도를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1-03-10 1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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