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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채용절차법 확대..고용부 권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 [2023.01.17] <MORE>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이 지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인구감소 지역에 더 많이 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예산으로 3,525억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nb.. [2023.01.16] '발달재활서비스' 장애 예견 영유아도 지원..중증장애아 돌봄 연 960시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이 1만명 추가돼 7만9천으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아동의 연간 돌봄시간이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와 중증장애아동 .. [2023.01.12]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원하는 곳에서 수령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2일부터 전국.. [2023.01.11] 새해 국민연금 급여액 전년 물가상승 반영 5.1% 인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 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2023.01.09] 독감 유행 대비..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78만7천명분 공급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 질병관리청은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78만7천 명분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2023.01.06] 2인 가구 월소득 207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완화되고 차등지급되던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같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8%(746억 원) .. [2023.01.05]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보행 중증장애인' 대상 규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2023.01.05]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플린다..구조안전성 비중 50%⟶30%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2023.01.04] 중독효과 유발 수면제·진정제 '자살위해물건' 추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 [2023.01.03] 성남~복정 광역 BRT 2025년부터 운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025년 성남~복정을 잇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운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 [2023.01.03] 고용부, '체불 없는 설 명절'..2일부터 집중지도기간 운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일부터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읖 앞두고 집중지도기간, 체불청산 기동반 등을 운영해 '체불예방.. [2023.01.02]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한의원 수사 의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한의원이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지난 9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022.12.30] 내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월 44시간⟶66시간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시간이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22시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올해 2080억원 대비 23... [2022.12.29] 취약계층에 연탄·등유 난방비 추가 지원..54억9만원 투입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함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2022.12.28] [이전10개][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