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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월 55만원에서 '65만원' 확대 이미지 없음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이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오른다.  여가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 [2022.07.22] <MORE> 경유차 감소하고 친환경차 증가 뚜렷..5.4% 차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친환경차가 전체 등록차량에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21만5천대로 전분기 대비 0.6%(14만5천대) 증가해 인구 2.05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 [2022.07.22] 고용부, 대구서 지하 저류조 청소 중 질식 사망..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확인 필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 20일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가스 중독 경보를 발령했다고.. [2022.07.2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 [2022.07.21] 피서지·번화가 주변 청소년 유해행위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피서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업.. [2022.07.20]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예타 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2022.07.19] 권익위,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 주민갈등 시 지자체 적극 나서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공용공간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와 통제에 나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이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안전상.. [2022.07.18] 내년부터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 [2022.07.18] 권익위 "생계 같이 한 코로나19 사망 친족에 장례비 지원해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전에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장례를 치.. [2022.07.14] "여전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부패‧공익신고자 3억8천만원 보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들에게 총 3억8천여 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부패‧공익​신고자 38.. [2022.07.13] 코로나19 확진자 동네 병의원 방문 시 진료비 일부 부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나 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 시 발생하.. [2022.07.12] 올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이용 연간 960시간까지..한시 확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연간 96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2022.07.11] 권익위, "법률 아닌 내부규정 의한 '3년' 입찰 참여 제한 위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2년 이내 제한 기간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2022.07.08] 금융위, 은행별 예대금리차 매달 공개..대출금리 신용점수로 변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금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7일 마련했다.  .. [2022.07.07] 권익위,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국민에 적극 안내해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2022.07.06] [이전10개][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