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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택 소음 피해 해소..새벽·야간·주말별 공사시간 기준 마련"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새벽·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주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소음 피해를 겪을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러한 내용의 ‘공사 소음 피해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기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2만9,600건으로 전체 생활소.. [2020.08.25] <MORE>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말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근로자는 9월 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2학기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원, 휴.. [2020.08.24] 국내 체류 만료 외국인근로자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허용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이 최대 3개월 간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계.. [2020.08.23] 권익위,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앞으로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법을 부착해 화재 긴급 상황 시 따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 [2020.08.21] 걸을 때마다 '삐걱 삐걱' 아파트 바닥재 하자로 판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그동안 아파트 하자 여부로 불명확했던 도배, 바닥재, 보온재, 가전기기, 지하주차장 등이 하자기준 항목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 [2020.08.20]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규제 완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 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 [2020.08.20]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0명 정규직화..전문성 강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형산불이나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산불 진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160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산림청은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 [2020.08.19] 산림문화자산 60건 법으로 보호..실태점검 의무화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정된 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산림.. [2020.08.19] 세대주·사업주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는 8월말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세 균등분을 이번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 [2020.08.18] 집중호우 피해 지역 고충 해결 착수..긴급 이동신문고 편성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 주민들의 고충 해소에 적극 나선다. 권익위는 ‘민원 상담반’과 ‘수해복구 지원반’으로 구성된 ‘긴급 이동신문고’를 편성해 피해현장에 .. [2020.08.14] 20년 이상 방치된 미개발 온천 21개소 개발 착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수리 이후 20년 간 방치된 전국 71개소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장기 미개발 온천 71개소 중 50개소(약 70%)는 신고수리 취소, 지구지.. [2020.08.13] 농어업 재해보험금 압류 제한 전용계좌로 수령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농어업 재해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 재해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 [2020.08.12] 농어촌 빈집 발견하면 신고…지자체장 30일 내 현장조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08.11] 권익위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통장으로…취약계층 구제해야”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 [2020.08.11] 48일째 긴 장마에 태풍 북상까지…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점검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산림청은 이번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6월 24일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48일째 이어지면서 평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2013년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20.08.10] [이전10개][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