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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적 행위 유발 또는 권유 시 처벌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일 밝혔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 [2021.03.01] <MORE>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 [2021.02.27]

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5천억원 투입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1조5,035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사업계.. [2021.02.26]

임산부 제공 엽산·철분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받아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엽산, 철분제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를 우체국택배를 통해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 [2021.02.24]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 시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 적용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감염병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1.02.23]

지역사랑상품권 설 명절까지 3조 원 판매...목표액 20% 해당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1월 1일부터 설 연휴인 2월 14일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총 3조 원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신속 판매를 실시.. [2021.02.22]

대한약사회, "권익위에 약국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제 해결 요청"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국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19일 국민권익위(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은 코로나19 위기 시 약국 본연의 업무차질과 경.. [2021.02.19]

임야화재 2~4월 집중 발생..사망자 79% 70대 이상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임야화재 절반이 2월에서 4월 사이 집중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79%는 7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 [2021.02.18]

복지부, 군사교육 없이 의과 공중보건의사 약 600명 배치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02.17]

권익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 허점 개선'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다시 계산해 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 [2021.02.16]

26일부터 요양시설 만 65세 미만 아스타라제네카 접종 시작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이후 구체화된 .. [2021.02.15]

코로나19 피해 착한 임대인·소상공인 지방세 부담 완화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난 1월 30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해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당초 3월 30일까지 취.. [2021.02.15]

토스·카카오페이로 잘못 보낸 돈 반환받는다..'착오송금 반환지원' 도입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 [2021.02.10]

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 의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 [2021.02.10]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17개 시도 시설 확충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다음달 30일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보호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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