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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영아수당 신설..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인상 이미지 없음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해 15일 발표했다.  먼저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2020.12.15] <MORE> 청원신청 서면에서 온라인 제출로..청원법 60년 만에 전면 개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nb.. [2020.12.15] 권익위,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 부실 막나..관리 지침 마련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공공기관 채용 시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한 채용을 위한 관리지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채용을 대행 업체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 지침’.. [2020.12.15] 권익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거주 여부도 표시"..법무부 권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는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이 겪었던 재산권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 [2020.12.1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 훼손 가능성 따진다..29일 행정심판 사건 심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29일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행정심판 심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강원도 양양.. [2020.12.14] 11일부터 랜덤 채팅앱 '19금' 표시 의무..청소년 이용 차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1일부터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19금’으로 지정돼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인 .. [2020.12.11] 고층 건물 많은 서울·경기 고드름 제거 건수 66.1%.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운 겨울철로 접어들며 건물 외벽 등에 생긴 고드름이 떨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소방청이 최근 3년 간 통행량이 많은 높은 곳에 위치한 고드름 제거를 위해 출동한 건.. [2020.12.11]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0.12.10] 내년부터 지상파 UHD 방송 전국 시군으로 확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내년부터 전국 시군 지역에도 고화질 해상도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망이 구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2020.12.09] 2007년생 여성청소년 12월 안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완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의 무료 지원 대상인 2007~2008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연말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 [2020.12.09] 권익위, "대학 신입생 거짓 등록해 충원율 조작하면 형사고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대학이 기본역량 진단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신입생을 거짓으로 등록하고 진단 후 자퇴 처리하는 수법으로 부정·비리를 저지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 [2020.12.08] 코로나19 백신 신속 운반 위해 항공기 수송량 증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들여오기 위해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한다.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중 화이.. [2020.12.08]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 주변' '도로 횡단 중' 多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60% 이상은 시장 주변에서 도로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을 대상으로 .. [2020.12.07] 행심위,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 과징금 부과 가혹”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항공기 2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소한 부주의로 과징금 부과처분.. [2020.12.07] 오늘부터 약 20만 가구 코로나 긴급생게비 지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오늘부터 약 20만 가구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2일~11월 30일 동안 신청 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 재산, 중복.. [2020.12.04] [이전10개][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