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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하천 유입부터 철저히 관리..예방 조치 강화 이미지 없음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폐기물은 수거나 처리 위.. [2020.12.04] <MORE> 지자체 지정 금주구역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2020.12.03] 조두순도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성범죄자 신상정보 확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된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행위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2020.12.03] 세종시 일반도로서 자율협력주행 버스 달려요~실증 시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일반 버스가 오가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대형 전기버스 운행을 시연했다. 자율협력주행은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인프라와 협력해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하는 기술로 .. [2020.12.02] 전세버스 공급 과잉 해소..2022년까지 신규 등록·증차 제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과 차량 증차 제한이 20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 [2020.12.01] 부패·공익신고자 26명 보상금·포상금 2억1,267만 원 지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1,267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2020.11.30] 노동자 유해 화학물질 노출 예방..신규 86종 확인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공표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나선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53종으로 이 중 86종이 유해하거나 위험.. [2020.11.27] 공공 100억·민간 3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의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 [2020.11.26] 해상 유류세 보조금 투명하게..정보 공유로 부정수급 방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 [2020.11.24]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1+ 등급' 상향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한다. .. [2020.11.23]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도 공익신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 [2020.11.20] 학대 의심 취약계층 아동 568명 발견..분리조치·경찰신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6만5천명을 점검한 결과 568명이 학대가 의심돼 시설분리, 경찰신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10월 취약계층 아동 6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 [2020.11.19] 권익위, “독립유공자 자녀 사망 확인 안 돼도 손자녀 보상금 지급”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독립유공자 자녀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그 보상금을 손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자료에.. [2020.11.18] '매년 4시간 안전교육 의무' 어린이시설 10개 추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물론 공공도서관, 외국인학교 등의 종사자도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 [2020.11.17] 음주운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2020.11.13] [이전10개][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