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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 대여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현행 대비 10배 상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 대.. [2020.10.15] <MORE>
국토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최대 160% 완화..공공분양 30% '추첨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월 소득 800만원을 넘게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 [2020.10.14]
국토부, 우리 기업 해외 수주활동 지원..태국·베트남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 협력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IND(한국해외인프.. [2020.10.13]
국토부, 중고차 구매 전 정비이력 궁금하다면..‘자동차365’에서 꼼꼼히 확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 [2020.10.12]
국토부, 전기·수소차 통행료 심야할인 2년 연장..상습 과적 차량 최대 6개월 제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2020.10.08]
정부, 한국 기업인 일본 출장길 열려..8일부터 한·일'특별입국절차' 시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한국과 일본이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입국절차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구분된다. ‘비즈니스 트랙’.. [2020.10.07]
국표원, 사용자 눈높이 맞춘 제품 설계..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세탁기 뚜껑의 위치와 높이는 어떻게 정할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이하 조사사업)’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 [2020.10.06]
국토부, 화물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 ‘판스프링’ 단속 강화..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도로 위에 떨어질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설치한 판스피링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 [2020.10.05]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3년 연속 체불액 ‘0’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산하기관의 건설현장 2,845곳에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의 2,.. [2020.09.29]
국토부, 나비콜·타다·반반택시 3개 브랜드 택시 출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나비콜’, ‘타다 라이트’, ‘반반택시’가 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받고 곧 운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 [2020.09.28]
국토부, 내년 하반기 수원↔서울역, 용인↔교대역 M버스 노선 신설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하반기 수원과 서울역, 용인과 교대역을 오가는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개최해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2개 노선 신설을 .. [2020.09.25]
국토부, 부산·대전·대구 등 5개 광역시에 '판교2밸리' 조성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부산·대전·대구·울산·광주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2020.09.24]
국표원, 쉽게 넘어져 안전사고 위험 큰 가구 등 51개 제품 리콜명령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가구, 장남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 [2020.09.23]
행안부-농식품부,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거주지 읍·면·동에서 발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2일부터 농업(임업)인이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 받을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농업.. [2020.09.22]
국토부,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모든 음식 '포장'만 허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테이블 운영이 중단돼 모든 음식은 포장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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