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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회사 보험 판매비중 규제 시행 3년간 유예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일명 25%룰)가 시장여건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 3년간 미뤄진다.금융위원회는 동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정될 예정임을 밝혔다. 보험 판매비중 규제는 금융기관 보.. [2019.12.27] <MORE>
국토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16년 만에 완료
[시사투데이 있는 이윤지 기자]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올해 말까지 모두 마무리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도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 [2019.12.26]
국토부, 경기·충남·경남 등 13개 시도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경기, 충남, 경남 등 13개 시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내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해 2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심의 확정.. [2019.12.24]
금융위, "법인 임원·직원, 외국인도 비대면 실명확인 거쳐 계좌 개설 허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물론 외국인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 [2019.12.23]
산업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19만6,031건 신청..환급재원 약 240억원 도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신청에 총 19만6,031건이 접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동 사업은 .. [2019.12.20]
산업부, 산업디자인 개발 '제값' 기준 마련..디자이너 '창조성'도 대가 지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공부문의 산업디자인 개발이 제값을 받도록 대가 기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중앙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2019.12.19]
금융위, 12개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실시..대출심사 때 금리 우대 활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8일부터 은행 대출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 [2019.12.18]
방통위, 해외송금대행 부업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납치 또는 협박 전화를 받은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2019.12.17]
국표원,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니트로사민류' 규제 범위 칫솔⸱풍선 등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금까지 노리개젖꼭지에만 적용되던 '니트로사민류' 유해 화학물질 규제가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하는 풍선, 치발기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제품.. [2019.12.16]
산업부, 내년 상반기 한국과 독일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개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우리 중견‧강소기업이 소재·부품 산업 기술을 보유한 독일의 연구소‧대학과 기술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독일 NRW(Nordrhein-Westfalen, 노르트라.. [2019.12.12]
해수부, 해운 톤세 일몰 2024년까지 5년 연장..'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 [2019.12.11]
산업부, 유턴기업 지원대상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추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지식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지금까지 유턴기.. [2019.12.09]
국세청-행안부, 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 신청 즉시 발급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세무서가 없는 ○○군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씨(48세)는 최근 음식점 확장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했다. 식당 영업과 사업 확장 준비로 바쁜 일과 중이었지만 .. [2019.12.06]
산업부, 전국 18개 주요 상권 상점 '문 닫고 난방영업' 캠페인 전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에너지절약, 미세먼지 줄이는 실천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5일 서울역 오픈콘서트홀에서 ‘2019년 겨울철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개.. [2019.12.05]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공개..연내 확정 계획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그동안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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