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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20%로 상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9월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건.. [2020.06.17] <MORE>
국토부, 레커차 견인 바가지 요금 사라지나..'구난 동의서' 의무 작성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7월부터 구난형 특수차(레커차)가 고장이나 사고 차량을 운송할 경우 운전자에게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2020.06.16]
국토부,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약 20개 내외 새싹⸱중소기업 투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 넣을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50억원의 모태펀드가 조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를 마치.. [2020.06.15]
정부·완성차·지자체, 중소 자동차 부품기업 4,200억원 규모 상생 특별보증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자동차 부품기업을 위해 4,2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완성차 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자체 등이 참.. [2020.06.12]
국토부, 아파트 필수시설 주민 절반 동의 시 어린이집·주자창 등 변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동주택 단지별 필수시설인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등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2020.06.11]
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확인..2022년 7월부터 '사후 확인제도' 도입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0.06.10]
국토부, 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 '이동검사 버스'가 찾아가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7월말부터 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 [2020.06.09]
산업부, 편의점 앱에서 주문한 상품 드론에 실려 주문자에게 배달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고객이 GS25 어플로 주문한 상품이 드론에 실려 고객에게 배송...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8일 10시 제주도 GS칼텍스 무수천주유소에서 ‘드론 활용 유통물류혁신 실증.. [2020.06.08]
국토부, 우리나라 가장 긴 다리 '인천대교'..터널은 '인제양양'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인천대교’, 가장 긴 터널은 ‘인제양양터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에 따른 전국 도로상의 교량 및 터널에 대한 기초현.. [2020.06.05]
국토부, 드론 배송·드론택시 일상에 가까이..'K-드론시스템' 조기 상용 구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와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K-드론시스템은 드론비행 모니터링, 충돌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 [2020.06.04]
국토부, GTX 30개 모든 역사 3분 안에 환승 가능한 '환승센터' 구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0개 역사에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센터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 [2020.06.03]
국토부, 서울외곽순환선 30년 만에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명칭 변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30년 만에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 [2020.06.02]
국토부, 245개 지자체 건축인허가 정보 한곳에..전국 통합 시스템 구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6월부터 전국의 건축인허가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전국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건축행정시.. [2020.06.01]
산업부, 일본·독일에 2차 특별 전세기 투입...수출길 막힌 중소기업 지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2차 특별 전세기가 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무역협회와 .. [2020.05.29]
산업부, 서울 강동에 주유소·LPG·전기차 결합 수소충전소 준공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 강동에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동을 시작으로 6월초까지 수소충전소 8기가 들어선다고 28일 밝혔다.  강동충전소는 기존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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