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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잘못 보낸 돈 예보 도움 받아 돌려받아요..'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음달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 [2021.06.15] <MORE>
국토부, 오늘부터 100㎖ 초과 위생용 물티슈 국제선 기내 반입 허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 [2021.06.14]
국토부, 집값 20~30년 간 나눠 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 [2021.06.11]
금융위,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출범..9월부터 영업 개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토스뱅크가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이 됐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토스뱅크(주)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 [2021.06.10]
국토부, 14일부터 이륜차 번호판 꺾기·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 [2021.06.09]
국토부,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자동차 검사' 가능..검사 미이행 최대 60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0월부터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 [2021.06.08]
국토부, 소형·경형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 가능..소비자 선택권 활짝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9월부터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 [2021.06.07]
국토부, 중고차 '리콜정보' KB캐피탈·엔카닷컴 등 8개 업체 어플로 확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중고차를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리콜정보(시정조치)를 8개 민간업체 어플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 [2021.06.04]
산업부, 동절기 이상 한파 대비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동절기 이상 한파에 대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이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2021.06.03]
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084건 적발..과태료 부과 요청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A씨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A씨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단지 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밖에 없었기 .. [2021.06.02]
국토부, 오늘부터 '전세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늘부터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 [2021.06.01]
국표원, 유모차·서랍장 등 66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리콜 명령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부품 파손, 쉽게 넘어짐,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 가정용 서랍장 66개 제품이 적발돼 정부가 수거 조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올해.. [2021.05.31]
산업부, 울산·경남·창원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년 연장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2년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되는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 [2021.05.28]
금융결제원, 전국 220여개 대학 재학·졸업 등 증명서 '예스키'서 발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대학증명서를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발급받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온라인 증명발급서비스 제공기업인 ㈜아이앤텍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6월 1일부터 전국 220여개 대학의.. [2021.05.27]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이전 공공연구기관 기술 사업화 103억 투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공공연구기관 기술 후속 사업화 개발을 지원하는 ‘2021년도 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R&D재발견프로젝트’는 중소..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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