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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의료인력 전국 고속도로서 통행료 면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해 오던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2021.03.01] <MORE>
행안·국토부, 전국 혁신도시에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만든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종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10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혁신도시 어린이·.. [2021.02.26]
국토부, 해상 드론 부두에서 선박까지 유상배송 시작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촬영,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해 ㈜해양드론기술에 사업등록증을 발급했.. [2021.02.25]
국토부, 전국 혁신도시 인구 22만명..지속 성장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인구가 2019년 말 대비 1만9,303명이 증가해 2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정책성과와 올.. [2021.02.24]
산업부,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행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이 철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 했다. 천지원.. [2021.02.23]
방통위, "아동·청소년·군인요금제 전환 시 약정기간 만료 최소 3회 이상 고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A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돼 해당 통신사에 문의했다. 해당 통신사로부터 그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나이가 초과돼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 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2021.02.22]
국토부, 도심 차량 속도 50km 이하·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설계..보행자 안전 우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도심에서 차량 주행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유도하고 도로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 개선을 .. [2021.02.19]
국토부,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올해 말까지로 취항 조건 변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 [2021.02.18]
방통위,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미게시하면 과태료 1천만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휴대폰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 [2021.02.16]
금융결제원,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13개 은행과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공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결제원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한, 산업, 우리, 카카오 등 13개 은행에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은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FAS)'를.. [2021.02.15]
금융위, 카드포인트 현금화 1,700억원..설 연휴에도 신청해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달 5일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시작 후 1개월간 연 평균 잔액 약 2조원이 넘는 신용카드 포인트 중 1,697억원을 현금으로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 달간 카드포인트 현금.. [2021.02.12]
국토부, 택시 탑승 전 경로·시간·요금 확정..GPS 기반 '앱미터' 도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 [2021.02.10]
산업부, 베트남산 의류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도 관세인하 부여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도 유럽연합(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해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FTA)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산 의류.. [2021.02.09]
금융위, '간편결제 QR코드 중계 서비스' 추진..대구 1만6천여 택시 적용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올해 상반기 대구 전역에서 큐알(QR) 코드를 찍어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올해 중 ‘간편결제 QR코드 중계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임을 8일 밝혔다. .. [2021.02.08]
국토부, 산단 임대용지에 상생 기업도 입주 가능..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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