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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대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2024.06.03] <more>

행안부, "연말부터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넣고 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연말부터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 [2024.05.31]

행안부, 저연차 공무원 업무 실수 경력 참작 징계..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게 된다.&n.. [2024.05.30]

국토부,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양재~오산에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달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가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 [2024.05.29]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활용 임대료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8일 발표했다. [2024.05.28]

국토부, 하이패스 없이도 요금소 통과..번호판 인식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번호판 인식을 통해 하이패스 차로 진출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 [2024.05.27]

교육부, 교원 '학생교육' 집중..학교 주변 시설관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초중등 학교의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일 구축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맡게 된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 [2024.05.24]

정부,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중증질환 수술 상급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 [2024.05.23]

방통위, '인터넷+TV 150만원 할인'·'위약금 100%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 [2024.05.22]

정부, 화물차 바퀴 이탈 없게 정기검사 때 확인..이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5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점검을 받도록 했다. 배달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2024.05.21]

행안부, 집배원이 고립 가구 위험요인 파악..'안부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월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 [2024.05.20]

국토부, 인천·부천 3곳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인근 택지 3곳에 공공주택 5000가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과 서측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 [2024.05.17]

정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튜닝·대포차 일제단속....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자동차 불법 튜닝, 무단방치, 불법명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024.05.16]

복지부, "사망신고 미뤄 기초연금 계속 수령"..사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인연금 수령...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2024.05.13]

정부, 특색 살려 지방소멸 대응…영월·곡성 등 10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수도권 4070세대의 귀촌 유도를 위해 동강이 보이는 강변에 타운하우스를 조성한다. 충청남도 금산군은 인근 초등학교의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아토피 질환자와 가족을 위해 친환경 생활공간..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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