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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희롱 노출 방문 요양보호사 보호..신분증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형 녹음장비가 보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건강.. [2023.08.01] <more>

질병청, 12~17세 여성청소년 HPV 예방접종으로 자궁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12~17세 여성청소년은 여름방학 동안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 [2023.07.31]

행안부, 학원·어린이집 종사자 '안전 의무교육' 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2023.07.28]

금융위, 1년 간 집주인에 '역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전세값이 떨어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 [2023.07.27]

질병관리청, 뎅기열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전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홍역, 뎅기열, 말라리아 등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 발생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해외.. [2023.07.26]

행안부, 8월부터 인도에 1분만 차 세워도 과태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8월부터는 인도 위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2023.07.25]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차단..아파트 실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를 공개할 때 등기일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3.07.24]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우려 대상..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는 강화된다. 국.. [2023.07.21]

복지부, 전국 31개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시간제보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시범사업이 31개 시군구 136개 어린이집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올해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2023.07.20]

권익위, 국민 10명 중 9명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7.19]

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249명 사망·81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81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 [2023.07.18]

정부, 무더위 속 전기 끊길 위기 가구 찾는다..15만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여름철 무더위로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2023.07.17]

행안부, 현장 인파 예측해 대비..통신사 기지국 접속..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현장에 인파를 예측해 대비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와 '현장 인파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023.07.14]

복지부, 보건의료노조 파업..진료 차질 대비 '비상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13, 14일 2일 간 파업을 진행하고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전개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2023.07.13]

정부, "TV 없는데 수신료를"..12일부터 수신료·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던 KBS 수신료가 12일부터 분리 징수된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n..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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