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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집주인에 문자 통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건물소유자나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신규 전입신고 발생 .. [2020.03.10] <more>
고용부, 코로나19 확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월평균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 [2020.03.09]
권익위,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거짓진술 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 [2020.03.06]
국토부, 인천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발열검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터미널 진입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검사가 시행된다.  이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늘고 .. [2020.03.05]
정부,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3개 가동..5일 경북대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4일 현재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 3곳이 가동하며 총 605명이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현.. [2020.03.04]
교육부, 법전원 취약계층 학생 980명 등록금 전액 지..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학생은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신입생을 포함한 법전원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을 지원한다.&nb.. [2020.03.04]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고 개학 23일로 2주 추가 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이 당초 9일에서 23일로 2주 간 추가 연기하기로 교육부가 결정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초중고 추가 개학 연기 및 후속 지원 방안을 2일 발표했.. [2020.03.02]
교육부, 학교 비축용 마스크 약 580만개 일반 시민 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초중고교에서 비축한 마스크 약 580만 개가 일반 시민에 제공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초중고교의 마스크 비축량을 일부 수거.. [2020.03.02]
정부, 특별재난지역 파견 의사 55만원·간호사 30만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해 의사는 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의 인건비와 파견 종료 후14일 간의 자가격리 보장 등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2.28]
정부, 감염병 유행지역 입국금지 조치 장관이 요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감염병 유행지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감염.. [2020.02.27]
정부,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 긴급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 정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지역별로는 대구 100억원, 경북 80억원, 서울·경기 각 37억원, 부산·경남 각 32억원, 광주 23억원, 인천 20.. [2020.02.26]
정부, 전국 정부청사 11개소 코로나19 유입 대비 출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23일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도 청사 직원과 방문자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청사 11곳의 방역관리를 강화했다.정부청사관.. [2020.02.25]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전국 확산 대비..위기경보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0.02.24]
서울시, 대학-자치구와 중국 유학생 입국 관리..공항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서울시가 개강을 앞두고 국내에 입국 예정인 중국 입국 유학생들을 입국단계부터 전방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서울시 기획상황실에서 교육부, 주요대학, 자치구와 ‘코로나19’ 관련 중국.. [2020.02.21]
정부,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하 범정부지원단)’을 긴급 가동한다. ‘범정부지원단’은 중앙사고수습본..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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