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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결핵환자 유입 차단..결핵검사 의무 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가 35개로 확대된다. 외국인 결핵환자는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1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2020.03.31] <more>
중대본,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4월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 간(2주) 자가 또는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 [2020.03.29]
행안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에 습득여부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김모씨는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결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했다. 약 10일 후 주민센터에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주민등록증을.. [2020.03.27]
교육부, 초중고 학습공백 방지 등교개학·원격수업 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된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원격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한국교육.. [2020.03.26]
정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6월부터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정부.. [2020.03.25]
교육부, 학부모에 수업료 돌려준 사립유치원 정부가 ..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 개학이 5주 간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되돌려준 사립유치원에 반환액 50%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3일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 [2020.03.24]
공단, 코로나19 방역에 '메탄올' 사용 급성 중독 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민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해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 줄 .. [2020.03.23]
국토부, 신분증 없어도 국내선 비행기 탑승..'정부2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 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스마트폰에서 ‘정부24’를 실행해 .. [2020.03.20]
정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모든 입국자 '특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9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특별입국 적용 대상 국가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세계.. [2020.03.19]
국토부, 차량 속도 그대로 통과 ‘다차로 하이패스’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차량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2021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임을 18일 밝.. [2020.03.18]
교육부, 유·초·중·고교 새학기 개학 '4월 6일'로..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 [2020.03.17]
정부, 대구와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 [2020.03.16]
정부,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시 스마트폰 속 전자 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는 물론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만 10세 이하 어린이나 만 80세 이상 고령자는 함께 사는 가족이 마.. [2020.03.13]
중대본,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에 특..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2020.03.12]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채무조정자 6개월간 원금 상환..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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