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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부모에 3~4월 수업료 돌려준 사립유치원 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던 수업료 결손분 지원을 2개월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2020.04.13] <more>
정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당수급 5억5,500만원 환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장려금을 악용해 사업주가 부당이득으로 취한 5억5,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 [2020.04.10]
국토부, 아파트 환기설비 100세대⟶30세대 이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물론 민간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9일부터 변경된다고.. [2020.04.09]
정부, "음주운전 사고내면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 [2020.04.08]
중대본, 온라인 개학 맞춰 저소득층 학생 스마트기기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온라인 개학 일정에 맞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33만2천대의 스마트기기가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와 학사 운영의 안정적 지원을 위.. [2020.04.07]
중대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있어..사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돼 오는 19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3월 6일 37건(19.8%).. [2020.04.07]
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시 1천만원 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일부터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 [2020.04.06]
정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19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당초 4월 5일까지 계획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 [2020.04.05]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올해 3월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는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 [2020.04.03]
고용부, 무급휴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2개월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2개월 동안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0.04.02]
행안부, 47년 만에 전국 소방공무원 5만2,516명 국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일부터 전국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는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 [2020.04.01]
복지부, 외국인 결핵환자 유입 차단..결핵검사 의무 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가 35개로 확대된다. 외국인 결핵환자는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1일부터 .. [2020.03.31]
중대본,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4월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 간(2주) 자가 또는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 [2020.03.29]
행안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에 습득여부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김모씨는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결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했다. 약 10일 후 주민센터에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주민등록증을.. [2020.03.27]
교육부, 초중고 학습공백 방지 등교개학·원격수업 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된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원격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한국교육..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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