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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5년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2023.08.29] <more>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3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 전학조치도 빠르게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 [2023.08.28]
국토부, 2029년 12월 개항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9년을 목표로 개항에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의 기본계획 협의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해 올해 말 확정 고시할 계획이.. [2023.08.24]
국토부, 자녀 2명도 공공분양 특공 신청..청약 배점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 [2023.08.23]
권익위, 이번 추석부터 공직자 농축산 선물 20만f..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번 추석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8.22]
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e아동행복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 [2023.08.21]
고용부, 소규모 건설현장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은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출결관리를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 [2023.08.18]
교육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교원 근무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학기부터는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이러한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2023.08.17]
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 설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50인 미.. [2023.08.16]
복지부,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현재 37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51곳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 [2023.08.14]
정부, 전세사기피해자 1073명 추가..총 2974명 인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1073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정안건 1255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 [2023.08.11]
국토부, 신고가로 계약 체결 후 해제 '집값 띄우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부산의 한 법인은 2021년 12월 14일 분양물건을 회사 직원에게 3억4천만원(신고가)에 팔았다.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022년 9월 15일 계약이 해제됐고 직원에게 받았던 계약금도 .. [2023.08.10]
중대본, 태풍 '카눈' 9~11일 전국 직접 영향..위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9~11일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5시를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2023.08.09]
행안부, 태풍 '카눈'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 상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태풍 대응을 위해 7일 오후 6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 [2023.08.08]
행안부, 폭염 현장 근로자 안전 우선..지자체 발주 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용역 등의 작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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