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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 예방..위험지역 조사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전거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 [2023.07.04] <more>

복지부, 업무 외 부상 '상병수당' 1년 간 6005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이 경기 안양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도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 운영 .. [2023.07.03]

방통위,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전년 보다 4.5..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한 건수가 전년 보다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 [2023.06.30]

복지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만..아동 212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2123명의 영유아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파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 [2023.06.29]

복지부, 퇴직의사 활용 지방의료 공백 해소..내달 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퇴직 의사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연계 사업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가칭).. [2023.06.28]

산업부, 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 시 전력량 66%·..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국 주요 상권 매장 5298곳 중 634개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20~22일 전국 26개 주요 상권 및 4개 대형 아울렛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2023.06.27]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10년 전 당첨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에 나선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 [2023.06.26]

고용부, 시외버스·택시 코로나 이전 아직 미회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2월 말.. [2023.06.23]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15개 시도 확대..여의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를 포함한 15개 시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거쳐 전국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2023.06.22]

복지부, 내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환자비율 중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중증과 응급환자의 진료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상시 진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5기(2.. [2023.06.21]

행안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술술 샌다..부정수급 5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도는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ㄴ군 ㄷ공동체에 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했으나 사업자는 그 중 140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없는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썼다. #ㄹ연합회는 .. [2023.06.20]

행안부, 때 이른 무더위 냉방기 화재 주의..에어컨 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를 기록하며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에어컨, 선풍기 사용 전 점검을 통해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19일 요청했다. [2023.06.19]

국토부, 취업 미끼로 택배차 강매하면 구인사이트 내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구인사이트 내에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유명 택배업체 취업 등을 내걸고 피해자를 유인해 택배차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 [2023.06.16]

행안부, "내가 낸 기부금 어디에 쓰였나"..지출내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2023.06.15]

정부,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도 '안전신문고'로..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인도에 세워진 불법주정차 신고도 안전신문고로 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달랐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된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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