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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6개 은행 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 [2025.03.21] <more>

보험사 온라인 채널과 동일..'차보험 비교·추천 2.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이 20일 출시된다.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동일한 보험료로 플랫폼에서 조회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 자동차 정보, 보험계약 만기일이 자동으로 기입되고 특약 할인도 .. [2025.03.20]

규제위, '펫숍' 사육실·격리실 내 CCTV 설치 의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동물판매업인 '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전달하는 것도 의무화되는데 이 경우 영업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이 가능함이 명시된다. &.. [2025.03.19]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끝나고 자진퇴사도 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곧바로 퇴사할 때도 해당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 [2025.03.18]

"자연산 민물고기 날로 먹음 안 돼요"..5대강 유역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었을 때 발생하는 장내기생충 감염병 관리를 위해 5대강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조사가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지역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해 한강, 낙동강.. [2025.03.17]

인구감소지역 규제 푼다..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2025.03.13]

"비정규직은 명절 떡값 안 주더니"..고용부, 노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차별해 지급한 7곳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받은 사업장 20.. [2025.03.12]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초기자금 융자 개시..최대 50..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앞둔 정비사업 조합에게 용역비, 운영비, 대출 상황 비용을 빌려주는 융자를 시작한다. [2025.03.11]

정부, 마약류 범죄 근절 총력..온라인 수사팀 꾸리고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연 2회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전담조직 보강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마약유통도 단속한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 [2025.03.06]

정부, 반도체·바이오 등 적극 지원..50조원 '첨단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격적인 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 [2025.03.05]

8개 부처 공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120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정부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9, 20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 [2025.03.04]

"냉난방 절감 효과 톡톡"..취약계층 에너지효율사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올해도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연료비 절감을 위한 단열·창호 공사, 고효율 에어컨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 [2025.03.03]

정부, 건설현장 사고 절반 '추락사'..위험요인 개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 [2025.02.27]

정부, 차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못 받는다..배우자·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동차 사고로 관절·삠(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사라진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게 된다. [2025.02.26]

국토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격..6개 권역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5일 개발제한구역(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총 6개 권역에서 15곳을 선..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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