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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력서에 가족관계·혼인여부 요구하다 30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 등의 정보를 자사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 않은 기업이 과태료와 개선권고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지도 점검는 5월부터 .. [2024.07.22] <more>
정부, "중식·일식점도 외국인 주방보조 쓸 수 있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한식당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중식, 일식, 양식 등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 [2024.07.19]
국표원, "물안경 착용하다 고무줄 튕겨 안구 손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서핑 중 서프보드와 부딪혀 상해를 입거나 물안경을 착용하다가 탄성 재질의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등 여름철 물놀이용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 [2024.07.18]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공무원처럼 '10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 [2024.07.17]
고용부, "5년간 실업급여 반복 수급하면 '절반'만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 수급하면 급여액을 반으로 감액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고용.. [2024.07.16]
권익위, "결혼하기 힘드네"..웨딩업체 '계약해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잔금까지.. [2024.07.15]
행안부, 국민 5명 중 1명 '65세 이상'..19.51% 차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를 앞.. [2024.07.11]
국토부,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 [2024.07.10]
국토부,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가 고속도로로 확대돼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시범운행지.. [2024.07.09]
국토부, "집주인 밀린 세금 없나"..10일부터 공인중..
[시사투데잉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 [2024.07.08]
복지부, 내년부터 56세 국가검진 'C형간염'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1968년생인 56세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됐다고 밝.. [2024.07.04]
복지부, 3일부터 주민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수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한 대상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2024.07.03]
권익위, "수백통 문자에 살해협박까지"..공무원 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0개월간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담당자 신체마비증세, 민원 처리 불만으로 '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 전국에서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을 한 민원인이 .. [2024.07.02]
복지부, 퇴원 후 집에서 의료·돌봄 받는 '재가 의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2024.07.01]
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본격..영유아 1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오전 7시 30분부터 하루 12시간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영유아 비율도 0세반은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3~5세반은 현행 평균 12명에서 8명으로 감축된다.  교육..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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