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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 80%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 판매 사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 .. [2023.05.01] <more>

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29만명..학습‧진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게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이 강화된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2023.04.28]

복지부, 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3년 간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 [2023.04.27]

복지부, "임상간호교수제·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1명당 간호 환자 수를 5명까지 낮춘다. 간호인력 수급 수급위원회를 통해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 [2023.04.26]

행안부, 화재로 매년 317명 사망..올해 봄 임야·주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매년 평균 317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2023.04.25]

권익위, '음주운전 무관용'..행정심판 인용율 2018..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음주운.. [2023.04.2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1.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 [2023.04.21]

권익위, 일부 지자체장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하고 직원에게 청첩장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조사 통지 관련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난달 2.. [2023.04.20]

행안부, 출퇴근 상습정체 구간 AI가 직진·좌회전 조..

[시사투데이 김균희기자] 전국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교통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모델이 개발돼 현장에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AI.. [2023.04.19]

정부, 4개월간 마약사범 5809명 적발..특별수사본부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 [2023.04.18]

국토부, 청소년수련원 등 화재 취약 건물 안전성능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청소년수련원,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이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 [2023.04.18]

국토부, 봄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급증…관광지 차량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전세버스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관광지에서 차량 안전장치, 운수종사자격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 [2023.04.17]

정부, 정신건강검진 2년마다 실시..검사질환 우울증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14일 .. [2023.04.14]

정부,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까지 남는다..기록 삭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졸업 후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 [2023.04.13]

국토부, "소규모 동물병원 주거지역 인근으로"..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해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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