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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차인 전월세 계약 2년 연장 가능…임대료 5%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이때 임대료는 처음 계약 때보다 5%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 [2020.07.31] <more>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맞춤형 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 [2020.07.30]
교육부, "2학기도 외국인 유학생 자국서 원격수업 유..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가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원격수업을 듣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지속에 따른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학기에도 외.. [2020.07.29]
고용부,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 채용한 중소·중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를 채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씩을 6개월 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 [2020.07.28]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제재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회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를 했다.  ㄴ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그 중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Pay back)’을 하고 있었다.&nbs.. [2020.07.27]
질병관리,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부산서 매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부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질병관리본부 모기감시 결과 부산 지역에서 지난 20, 21일 양일간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 발령 기준 이상으로 채집돼.. [2020.07.24]
교육부, 의대생 매년 400명씩 추가 선발…10년간 4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이 현재 3,058명에서 3,458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 [2020.07.23]
고용부, 회사 경영 악화로 월급 밀린 재직근로자도 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기업 경영이 악화돼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재직근로자도 일정 금액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 [2020.07.22]
교육부, 공무원 징계 참작사유 '근무성적' 삭제…고..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비위를 저지른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참작사유가 강화된다. 포상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2020.07.21]
고용부, 사업장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이 최선…사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둥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07.20]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상반기 약 5조8천억원 판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각 지방자지단체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약 5조8천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 [2020.07.17]
국토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쪽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정이 완료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07.16]
정부, 2025년 생활 곳곳 디지털 대전환…58조2천억원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 디지털 뉴딜에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들어 디지털 대전환 선도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2020.07.15]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확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 [2020.07.14]
국토부, 한-중 하늘길 확대…항공노선 주 10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외항사 운항 제한 조치로 대폭 감편됐던 한-중 국제항공노선이 일부 복원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4일 중국의 운항 제한 완화조치 발표 이후 양국 항공당국 간 협의를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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