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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사, 지역 사업 진출 탄력"..타법인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재무건전성이 양.. [2024.06.13] <more>

국토부,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임시운행 허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10월 초 운전자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 구간을 달리게 될 수 있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업)에서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1대가 .. [2024.06.12]

행안부, "복지위기 가구 놓치지 않게"..다가구 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 [2024.06.11]

권익위, "해외 출장 보고서 나랏돈으로 대리작성"....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A시의회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원을 의회예산으로 지급했다. #B시의회는 프랑스로 출장을 떠나기 전 공무와 관련 .. [2024.06.10]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카톡'에서도 발급..5개 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 [2024.06.07]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근무 이주 종사자에 정착비용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06.0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대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 [2024.06.03]

행안부, "연말부터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넣고 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연말부터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 [2024.05.31]

행안부, 저연차 공무원 업무 실수 경력 참작 징계..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게 된다.&n.. [2024.05.30]

국토부,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양재~오산에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달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가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 [2024.05.29]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활용 임대료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8일 발표했다. [2024.05.28]

국토부, 하이패스 없이도 요금소 통과..번호판 인식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번호판 인식을 통해 하이패스 차로 진출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 [2024.05.27]

교육부, 교원 '학생교육' 집중..학교 주변 시설관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초중등 학교의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일 구축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맡게 된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 [2024.05.24]

정부,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중증질환 수술 상급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 [2024.05.23]

방통위, '인터넷+TV 150만원 할인'·'위약금 100%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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