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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말까지 69개 지자체 총 6106대 저화질 CCTV..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얼마 전 A지역에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범죄자의 차량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A지역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정보를 확인했으나 저화질 영상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차량정보를 확인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저화.. [2024.01.03] <more>

복지부, 올해 혼자 사는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는 소득이 월 213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1인 가구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5.4% 상승해 결정.. [2024.01.01]

복지부,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 '신생아 수'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새해에는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는 산모가 신생아 수에 맞춰 건강관리사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023.12.29]

복지부, 암환자 10명 중 7명 5년 이상 생존..남녀 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암환자 생존율이 갈수록 증가하며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 발생은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2023.12.28]

정부,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강력 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스토킹에 국한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 [2023.12.27]

행안부,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2023.12.26]

정부, 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분 이상 확보..주유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재고가 7개월 이상 확보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개최해 이.. [2023.12.22]

행안부, 인파사고 '법정재난' 관리..시·도지사에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법정 '사회재난'에 포함된다. 시·도지사에게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돼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3.12.21]

고용부, "집에서 넘어지고 5천만원 수령"..산재보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병원에서 일하는 A근로자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산업재해 보험금으로 5천여만원을 수령했다. .. [2023.12.20]

국토부, 포항·부안·계양·하남에 복지+주거 결합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에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한국토지공사(LH) 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2023년 고령자복지주택 제2차 사업 대상지'로.. [2023.12.19]

산업부, 베트남산 요소 5500톤 울산항 입항 완료..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국내 입항을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제3국과 계약한 물량 중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16일 오전 울산항 2부두에 입항해 하역을 시.. [2023.12.17]

질병청, 급성심장정지 환자 54% 70대 이상..일반인 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급성심장정지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생존율이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생존율도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2023.12.14]

질병청, 내년 4월부터 어린이 폐렴구균 신규 백신으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에 PCV15가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n.. [2023.12.13]

국토부,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준공 승..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보완시공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추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층간소음 .. [2023.12.12]

교육부,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졸업 후 2년까지 학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내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2년까지 면제받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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