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던 KBS 수신료가 12일부터 분리 징수된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분리징수 도입으로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완료까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정계좌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청구서에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 자동이체를 연결한 경우 납기 마감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와 같은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