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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칸막이' 제거..통합모집·무주택 요건 배제  [2023-08-03 11:28:30]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청년근로자들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현재 유형별로 창업지원주택-창업인,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4개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해 왔다.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즉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이 살 수 있도록 무주택 요건에 '지원주택 인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 완화했다. 

 

입주자격은 해당 종사자 중 만 19세∼39세 청년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기간은 6년으로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도 가능하다. ​

 

국토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2023-08-03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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