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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파서 쉬면 1일 4만3,960원..'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2022-01-19 10:19:47]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안)
 6개 시군구 선정 공모 시작..2025년 본제도 도입 목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부터 근로자가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해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이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2025년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목표로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9일 시작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은 109억9천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 범위와 요건은 3개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다만 두 모형은 대기기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로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를, 두 번째 모형은 14일로 1년 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가 지급된다. 대기기간 7일과 14일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울 때 각각 8일과 15일째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과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시범사업 동안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다”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2-01-19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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