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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2020-04-21 11:40:16]
 
  ‘주민등록법’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신청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지만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지난해 전입신고 현황을 보면 온라인 신고는 251만2,751건,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342만6,358건으로 인터넷보다 주민센터 방문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도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고등학생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13일 기준 만 18세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총 53만4,029명으로 이중 8만3,499명이 미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 개원 시에,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은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해 신고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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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1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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