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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든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실시…영유아 인권·안전·위생 중심 평가  [2019-06-11 10:05:00]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2년 이상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사전 직무교육 필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25~45만 원의 평가 비용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가 적용된다.


평가의무제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영유아 차별 금지, 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등 영유아의 인권, 안전, 위생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는 종전 서류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관찰, 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평가 결과는 ‘A’, ‘B’, ‘C’, ‘D’ 등급으로 부여된다. 하위 등급인 C, D는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평가결과 C, D 하위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 필수 이수는 40시간의 교육 이수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로 규정해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2019-06-11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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