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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폭행 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2019-06-12 11:28:21]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권리강화 방안’ 권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이나 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


공무원으로부터 폭행, 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폭행이나 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 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9-06-12 1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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