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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내년말까지 법 개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동안 허용돼 온 흡연시설 설치도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 [2020.12.16] <MORE> 권익위, "전동킥보드 안전 위협 '인도 주행' 절반 응답..10km/h 미만·식별번호 부착 필요"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탑니다. 제한속도가 25km/h라고 해도 인도에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동킥보드는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  최근.. [2020.12.15] 정부,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방문돌봄·방과후강사 1인당 50만원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상반기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에게 생계지원금이 5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2020.12.14] 권익위, 내년 908억원 예산 코로나19 소외·취약계층 권익 구제 중점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90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약 7억5천만 원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외·취약계층 구제에 중점적으로 쓰이게 된다. &nb.. [2020.12.11] 행안부, 오늘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주행..4개월 후 운전면허 없으면 20만원 부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만 13세 이상은 전동킥보도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 [2020.12.10] 행안부, 교통사고 재발 위험 높은 52개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점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2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긴급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5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 [2020.12.09] 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내년 2~3월 단계적 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우리 국민 4,4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해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세계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박스 퍼실러티(.. [2020.12.08] 중대본, 수도권 2.5단계 격상..밤 9시 후 영화관·PC방·독서실 문 닫아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인 대.. [2020.12.06] 정부, 빙판길 교통사고 오전 6~10시 사이 40.3% 발생.."속도 줄이고 차간 거리 유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빙판길 교통사고의 40% 이상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근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최근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져 밤새 내린 서리로 도로 틈에 얼.. [2020.12.04] 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500만원 이하 6개월 내 처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 [2020.12.03] 국토부, 수능 후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 빌리면 안 돼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운전자격 확인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능 이후 취약기간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 [2020.12.02] 고용부, 10일부터 월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을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대상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2020.12.01] 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가 두 번만 신고 돼도 아동 학대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2020.11.30] 교육부, 수능 전 원격수업 전환 않은 입시학원 집중 점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이 강화된다. ​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 [2020.11.27] 교육부, "수능 앞두고 전국 고교 원격수업 전환..모든 수험생 방역 위해 외출 자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12월 3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코로나19로 방역관리가 강화된 만큼 수험생은 새로운 준수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 [2020.11.26] [이전10개][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