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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지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 [2021.01.08] <MORE>
중대본, 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모든 실내체육시설도 9명 이하 교습 허용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내일부터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실내체육시설도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 [2021.01.07]
행안부, 밤 9시 후 문 잠그고 영업..집합금지·방역수칙 위반 54건 적발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집합금지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54건이 적발됐다.   [2021.01.06]
복지부,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약 15만 가구 수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한부모 가구에 1촌 직계혈족인 부.. [2021.01.05]
행안부,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출생자수 전년 대비 10.65%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2만83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5,184만9,861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 [2021.01.04]
복지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긴급복지 완화기준' 3월말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이 3월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3월 말까지 .. [2021.01.02]
복지부,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 상‧하반기 나눠 2회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 [2020.12.31]
복지부, 암 유병자 201만명..절반 이상 5년 이상 생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암유병자 중 절반 이상이 5년 넘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30일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2018년 신규 발.. [2020.12.30]
행안부, 고층 건물 효율적 인명구조..소방 고가사다리차 미보유 9개 시도 확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광주, 울산 등 7개 시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된다. 태풍과 홍수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작은 하천과 소교량의 안전정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 [2020.12.29]
고용부, 내년 택배·마트 상자에 손잡이 확대..'착한 손잡이' 표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택배·마트 노동자를 위해 상자에 손잡이 설치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이 상자 손잡이 설치.. [2020.12.28]
정부, 내년 외국인력 5만2천명 도입..제조·건설업 감축, 농축·어업 유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외국인력 5만2천명이 한국에 온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일반고용.. [2020.12.24]
교육부, 내년 유아학비·보육료 월 2만원씩 인상..사립유치원 유아 1명당 26만원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유치원은 유아 1명당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 1명당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과 보육 비용을 줄여.. [2020.12.23]
정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꺾자...스키장 운영 중단·관광명소 폐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 [2020.12.22]
행안부, 내년부터 민간전자서명 이용해 연말정산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2020.12.21]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업체 '안전검사' 금지..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을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이 국무회..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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