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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 [2021.02.01] <MORE> 금융위, 집합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받기 전 '이행확인서'로 특별대출 신청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늘부터는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없이도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 [2021.01.28] 행안부, 경찰차·소방차 아파트 무인차단기 자동 통과..'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11월부터 경찰차·소방차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 [2021.01.27] 정부, 설 연휴도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26일 오후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설 연휴 대비 부처별 코로나 안전관리 대.. [2021.01.26] 중대본,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신속 대응..긴급심의 거쳐 삭제나 차단 조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허위조작 정보에 엄중 대응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24일 논의했다. [2021.01.25] 행안부, 눈 깜짝할 사이 커지는 산업시설 화재..'담배꽁초' 원인 多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최근 공장, 작업장 등에서의 화재가 줄지 않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행정안전부가 요청했다. 최근 5년간 공장시설·창고·작업장 등​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만7,985건으로 인명.. [2021.01.22] 행안부, 식당·주점서 5~9명 함께 식사..방역수칙 위반 1,011건 적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 잠근 후 영업#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행정안전부는 ‘정부.. [2021.01.21] 행안부, 신학년 초등돌봄 서비스 '정부24' 통해 신청해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정부 대표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24’( [2021.01.20] 복지부, 200병상 이상 병원 중대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위반 시 최대 300만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2021.01.19] 중대본,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연장..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유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7일 발표했다. &n.. [2021.01.18] 행안부, 화재 발생 연간 302명 사망.."불 나면 피난 유도등 따라 신속히 대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2018년 1월 26일과 11월 9일 각각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등...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례없는 한파로 .. [2021.01.15] 행안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13조3천억원 판매..전년 대비 4배 증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해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이 13조3천억원으로 나타나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총 13.. [2021.01.14] 행안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정부24'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24’에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3일부터 25일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 [2021.01.13]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발족..백신접종 상황관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하고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지원단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함께 지자체의 백.. [2021.01.12] 복지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37만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2021.01.11] [이전10개][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