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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오토바이 소음 규제..허용기준 강화  [2022-03-16 14:14:57]
 
  환경부
 배기음 튜닝 허용기준 5dB 초과 금지,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동소음원 지정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도록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 또는 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된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 일명 '배기음 튜닝'도 규제를 받는다. 이를 통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튜닝 시에도 허용기준에서 5dB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의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이륜차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욱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2022-03-16 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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