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환경·국제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밀착 관리..인수·인계 시 위치 정보 입력  [2022-01-07 11:55:56]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 또는 인계할 때 위치와 영상 정보도 입력해야 한다. 이는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하기 조치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7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정보 입력은 건설폐기물의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은 내년 10월 1일부터다.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재활용 또는 처분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해 계량시설 인근과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해 관리해야 한다.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거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해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 발급이 허용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2-01-07 11:55:56]
이전글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70% 지원..270여곳 대상
다음글 거북류 가공품 수출입 시 허가 대상 여부 확인..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