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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 따라 처분부담금 차등 교부  [2021-08-24 13:49:55]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각 시도가 소각·매립량을 줄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더 받게 된다.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는다. 반면 인구 대비 소각· 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게 된다.

 

여기에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는 수도권은 2026년부터, 이외 제역은 2030년부터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편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1-08-24 13: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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