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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345대 과태료 부과  [2021-01-07 15:38:08]
 
  환경부
 지난 겨울 대비 70% 감소

[시사투데이 김세미기자] 12월 한 달간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2만7,091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12월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시행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한달간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345대, 6,746대는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과태료 부과 차량 중 66%인 1만3,434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 중 주말과 휴일 그리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21일 동안 시행됐다. 적발건수는 총 5만4,698건으로 하루 평균 2,605건이다.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적발된 하루 평균 8,704건 적발과 비교해 70%가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적발건수도 단속 첫날인 12월 1일 4,618건에서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2,399건으로 2,219건(42%)이 감소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후 과태료 부과를 위한 35일의 사전통지기한 내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운행제한의 목적 중 하나가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인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1-07 1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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