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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석탄재 등 폐기물 2023년부터 단계적 수입 금지  [2021-01-06 16:19:55]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마련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골판지, 폐배터리 등 10개 품목이 수입 금지 또는 제한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6일 마련했다.

 

2019년 기준 10개 품목(384만톤)이 수입량(398만톤)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폐지(146만톤, 37%), 석탄재(95만톤, 24%), 폐배터리(56만톤, 14%) 등으로 많다.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톤), 혼합폐지(36만톤), 폐섬유(1만8천톤)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95만톤), 폐타이어(24만톤) 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톤), 분진(13만톤), 오니(8만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우수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나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충족 시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톤), 폐금속(12만톤), 폐전기전자제품(4만톤)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인 수입을 차단한다.

 

한편,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재의 경우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 왔던 석탄재를 보관했다가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석탄재 보관, 해상운송 설비 구축비용 200억 원을 지원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이행안 확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1-01-06 1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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