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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가동  [2024-02-28 13:20:36]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직원 개인 아닌 학교·교육지원청 민원 대응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새학기부터 교육활동에 침해를 받은 교사들을 위해 긴급 신고전화가 가동된다. 

 

교육부는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4일 신학기 개학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카카오톡을 통한 교권침해 상담은 상시 운영한다. 직통번호는 개학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학기부터는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배포된다. 

 

민원창구 일원화의 경우 교원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는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도 법제화 된다.

 

아울러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투입돼 분쟁 처리를 담당한다. 교사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로 최대 660만 원을 미리 지원한다.

 

또한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도 사고 당 각각 최대 100만원, 200만원 지원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했다. ​ 


[2024-02-28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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