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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조리 PC방' 교육환경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 제외  [2023-10-04 13:27:08]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음식을 조리하는 PC방이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동일한 장소에서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음식 조리하는 PC방)'은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로 분류돼 학원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패스트푸드나 분식 등을 조리 판매하는 PC방이 유해업종에서 제외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교육과정 운영 개시 이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을 통해 간호대 등이 신설될 경우 우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은 후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 따라 병가‧질병휴직 또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져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해당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육공무원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결원보충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3-10-04 1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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