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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피해 교원 변호사가 초기부터 개입  [2023-09-25 13:19:13]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발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6일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사안 초기부터 학교에 방문해 분쟁 조정에 나선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인한 교원의 신체·정신적 치료비도 보장된다. 그간 손해배상금 또는 소송 비용 위주로 보험 약관이 구성돼 있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비용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등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비용도 지급받게 된다.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처했을 때에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1일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3-09-25 1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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