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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수업방해 '교권침해'로 인정..학생 조치 심의  [2023-02-24 13:47:32]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면 교권 침해로 인정돼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고시에는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 사실여부,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2023-02-24 13: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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