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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계획 5년 마다 수립..대학·부속병원 전문기관 지정  [2023-02-07 12:13:58]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는 학생들의 비만, 음주, 우울증 등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대학·부속병원 등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인력·사무실·장비 등을 갖춰야 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되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한 대학 또는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장비, 사업계획 등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감도 학생건강증진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郡)'에서 '급(級)'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 정보를 '제4군 감염병'에서 '제1급 감염병'으로 변경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2023-02-07 1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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