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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추진..공청회 개최  [2022-11-29 14:12:36]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마련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0일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하되 이후 교원단체·노조,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한 교육부 시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선도가 긴급한 학생의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우선 조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육부가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 시안 발표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조연맹 등의 교원단체와 학부모, 언론 관계자, 국회 입법전문가 등이 각자의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현장 참석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 보완하고 이후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 과정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2-11-29 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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