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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사립대 교수 '당연 퇴직'..법적 근거 마련  [2022-11-25 13:17:20]
 
  교육부 이미지
 '사립학교법' 법안 의결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사립대학 교원이 연구비를 횡령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 내에서 교수들의 연구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기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교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 측은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2022-11-25 1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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