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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구성 국교위 출범..20만명 이상 동의 교육과정 재개정 요청  [2022-05-03 18:20:58]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7월 21일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가 가동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0일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후속으로 제정돼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는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로 정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아울러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점검 시에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구성한다. 5분의 3 이상을 국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그 밖에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

 

실무적 자문과 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담당사무에 관해 구분해 구성하되 각 전문·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국가교육과정관련 전문위원회는 4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2022-05-03 18: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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