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사회·복지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폐지..'5년 이내' 존속 기한 설정  [2023-05-09 10:39:42]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 공포안 의결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11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이 설정돼 존속기한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필요성이 감소해도 폐지되지 못하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남아있었다. 

 

앞으로는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돼 기한 이후 자동 폐지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위원회의 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포함한 존속 여부 타당성을 점검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격상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법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부처에 설치된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05-09 10:39:42]
이전글 수원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60세 이상' 현장접수 ..
다음글 권익위, "주민등록지 다른 사실혼 배우자 20년 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