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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 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배분  [2023-04-28 09:36:41]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지방세와 국세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배분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택 경매 또는 공매 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해 배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해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세입자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내역을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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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0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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