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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하면 경찰 출동 의무..소음 유발자 과태료 부과  [2022-10-25 11:51:54]
 
  국민권익위원회 이미지
 권익위, '층간소음 갈등 해소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층간소음 다툼이 있은 후 보복소음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갈등 조정을 신속히 수행하도록 했다.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출동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경찰 재량에 따라 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규정 신설에 찬성하는 비율은 88.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건축소재 성능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2-10-25 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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